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효력 상실…처벌받은 이는 재심 가능

©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25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의 해당 조항이 다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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