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군화의 유사군복 여부, 더 엄격히 판단해야" 헌재, 검찰 기소유예 취소

인터넷에 중고 사제 전투화 판매하려다 유죄 처분헌재 "외관상 차이 현격… 자의적 검찰권 행사" 판단 © 제공: 한국일보 인터넷에서 사제(私製) 전투화를 팔려던 사람에게 검찰이 판매 목적으로 유사 군복을 소지한 혐의(군복단속법 위반)를 적용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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