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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가짜 뉴스를 처벌할 수 없다

가짜 뉴스(fake news)가 범람한다고 한다. 정부가 뿌리 뽑겠다고 나설 정도다. 처벌 이야기도 들린다. 문제는 어떤 게 가짜 뉴스인지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일단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잣대는 사실(fact)일 ...


생산되는 요소수

(안산=뉴스1) 이재명 기자 =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정부는 중국발 요소 통관 지연 사태에 따른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분을 늘리고,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대체 수입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차량용 요소의 안정적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국민들께서도 안심하고 필요한...


서해피격 전말…사망했는데 '생존' 발표하며 "자진월북 정황 알려라"

文정부, 공무원 38시간 표류 알면서 방치…안보실장·위기관리센터장 당일 '칼퇴' 피살 뒤엔 "보안 유지" 지침…시신 소각 알고도 '불확실', '부유물 소각' 감사원 "사건 은폐하려 비밀자료 삭제…부정확 근거로 '자진월북' 부당하게 발표"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2020년 9월 서해를 표류하던 공무원 고(故) 이...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판결 확정…日 상고 안해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


'분신 택시노동자' 택시회사, 최저임금 3700만 원 미지급 등 적발

올해 추석 직전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씨가 일했던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3,700여만 원을 비롯해 수천만 원의 임금과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방영환 열사 공동대책위원회에 따...


‘갑질 피해’ 사망 대치동 아파트 경비원, 산재 인정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50% 감원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월 70대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과 괴롭힘을 폭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곳이다. 문재원 기자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비원의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박모씨(74) 유족 쪽이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관리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이 같은 박씨의 죽음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거제 공사장 20대 사망사 재수사…현장소장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2021년 경남 거제시에서 공사 도중 발생한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산재 은폐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9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사 현장 감...


언론노조 KBS본부, 박민 사장 국민감사 청구…“‘더 라이브’ 일방 폐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KBS)본부가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 삭제 및 ‘뉴스9’ 앵커 하차 등과 관련해 박민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8일 감사원에 청구했다. 일방적인 진행자 하차 통보와 제작진과 충분한 협의없는 프로그램 폐지는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이날 오후 ...


[코스닥] 6.16p(0.76%) 오른 819.54 마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6일 코스닥 마감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소라·신동엽, 23년 만의 재회 "결혼했으면 2년 만에 이혼" ▶ 서동주, 실리콘밸리 억만장자와 교제설…"검소한 데이트해"...


“다음 주 재판에 나갈 것”…트럭 추돌사고 유동규 ‘심경’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블랙박스 영상 먼저 보고 왔습니다. 다시 현장 화면을 봐도 참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1심 재판부가 이 대장동 핵심 증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한지 며칠 만에 이런저런 저런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요. 온갖 억측이 그제 밤부터 오늘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은 일단 이것을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고. 그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화물트럭이 먼저 진입했고 나중에 진입한 유 전 본부장 차 과실이 크다. 1차선을 간 트럭에 과태료, 벌점을 부과할 것이라는 이제 경찰 관계자의 공식 입장입니다. 제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억측, 소문, 음모론 이것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문제는 단순 교통사고 아니면 그럼 고의 사고인데.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명백한 단 0.001이라도 경찰이 다 뒤져보고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유동규 씨가 지금 이제 증인으로서 여러 가지 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재판 다투고 있고. 또 이날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도 정진상 씨와 굉장히 심하게 재판장에 다투고 있었던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무언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굉장히 이제 선명하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유동규 씨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이죠. 만약에 이제 이 1차선을 다닌 트럭이 2차선을 넘어올 때 우리가 차선 변경할 때는 조금의 속도를 줄입니다. 줄이면서 이제 옆을 보면서 깜빡이를 켜고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트럭은 그렇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이제 그렇게 들어왔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 입장에서 보면 본인도 물론 깜빡이 켜고 들어갔지만 이 속도를 줄이지 않는 이유.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다 떼 놓고 이 상황 자체만 보면 일단 유동규 씨 차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추돌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고의가 있었냐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저 1차선에서 이제 완전히 180도 했는데 문제는 저 때 차가 안 온 것이 정말 천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에서 차가 왔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의문이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어쨌건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北 "정찰위성은 타격 길잡이…韓 우크라 지원은 '전쟁범죄'"

연합뉴스 북한은 9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를 정당한 자주권 권리행사라고 재차 주장하며 "필요한 경우 우리의 초강력 타격을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편 올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공급된 한국산 155mm 포탄의 양이 유럽 국가의 공급량보다 많다는 미국 워싱턴포...


"이스라엘과 수교해야" 주장 말레이 남성, 선동 혐의 체포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말레이시아에서 한 남성이 소셜미디어(SNS)에 '친(親) 이스라엘' 발언을 했다가 선동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경찰은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과 수교해야 한다고 주장한 36세 남성을 체포해 선동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전날 밝혔다. 이 남성은 이스라엘 인플루언서 하...


'프랑스 교사 흉기 피살' 가담한 10대 6명 유죄 판결 받아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프랑스 법원이 3년 전 발생한 '교사 흉기피살' 사건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8일(현지시간) 유죄를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회부된 10대들은 사전에 계획된 범죄 음모에 가담했다는 혐의


민주,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지명철회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음주운전·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음주운전과 폭력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


경찰 '연말 음주운전 단속'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23.12.9/뉴스1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43세' 배윤정, 망사스...


文정부, 공무원 표류 알고도 방치… 피살 뒤엔 “수색 중” 언론 플레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직후 상황을 방치했고 이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법원 “네이버, 언론사 제휴계약 해지 부당” 첫 판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전경. 뉴스1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박태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위키리크스에 대해 뉴스스탠드에 언론사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출처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뉴스스탠드 관리페이지 접속 계정을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또 “현행 제휴약관은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지권 또는 해제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해지권 행사 요건을 부당하게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은 네이버 측이 부당하게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충격' 두산 박유연도 '음주운전→미신고' 적발, '배영빈 사건'에도 학습효과 없었다

지긋지긋한 음주운전 사고가 또 발생했다. 선배들의 과오를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심지어 최근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배영빈(23)이 최근 같은 일을 저지르고도 미신고한 뒤 구단에서 방출됐던 터라 야구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커지고 있다. 두산 베어스 관계자는 9일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실로 전화 제보가 들어왔고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선수와 면담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후 바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초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1군에서 말소돼 재활조에 속해 있던 박유연은 9월 말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대를 잡은 건 아니었다. 음주를 한 다음날 오전 차를 몰았지만 숙취로 인해 경찰의 음주 단속에서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수준이었다. 지난달 14일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배영빈(23)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英, 러軍에 장비 수출한 中기업 등 개인 및 단체 추가 제재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영국 정부가 6일 러시아군에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는 중국 기업을 포함한 총 46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중국 외에 벨라루스, 세르비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기업이 포함돼 있다. 영국 국가범죄대책청(NCA)은 이날 러시아가 제3국...


[알림] 뉴스1 콘텐츠 저작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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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작하자마자 ‘손가락 욕’… 생방송 사고 낸 BBC 앵커

영국 공영방송 BBC 생방송 중 한 여성 앵커가 손가락 욕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실수를 한 이 앵커는 “동료들과 농담을 했던 것이고 카메라에 잡힐 줄 몰랐다”라며 사과했다. 7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방송 사고는 전날 BBC 정오뉴스 송출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날 뉴스가 시작되기 전 방송 카운트다운이 먼...


연예인·운동선수 병역면탈 도운 '가짜 뇌전증' 브로커 징역 5년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상대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받도록 도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부장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47)씨에게 징역 5...


[주간 뉴스메이커]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무산 外

[주간 뉴스메이커]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무산 外 ▶ 전두환 유해 파주 안장 무산 "북녘땅 보이는 전방 고지서 통일의 날 맞고 싶다" 전두환 씨가 과거 회고록에 남긴 사실상의 유언입니다. 이에 맞춰 유족은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유해를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요. 유족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의 한 사유지를 매입해 전두환 씨의 유해 안장을 추진했습니다. 이곳은 북한과 약 10km 거리로 육안으로도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


미성년자 샤워장면을 방송에…또 논란된 '살림남' 측 "부모·당사자 동의 받아" 해명 [공식입장]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 측이 아동 샤워 장면 방송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살림남' 측은 9일 마이데일리에 "지난주 방송된 336회 중 최경환 자녀 샤워 장면은 보호자인 부모 및 당사자


[7NEWS] 플랫폼은 웬만하면 닮아가나? 인스타도 ‘별풍선’ 쏜다

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5557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인스타그램·유튜브 같은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기업이 이용자 유치를 두고 서로가 서로의 핵심기능을 도입하는 등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래픽과 사용자 수 자체가 광고 수익이...


기촉법·재초환법·지배구조법, 법사위 통과…8일 본회의 상정 예정

올 10월 일몰된 기업 워크아웃(구조조정)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기촉법)’과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해 8000만 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재초환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사람이 죽었는데.. 의정부 ‘신호위반’ 버스, 충격 반전에 네티즌 경악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광역버스의 신호위반 사고.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남동생, 누리꾼 A씨.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직접 글을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번 버스 사고와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이 하나 드러났다고 한다.


[뉴스현장]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7만 원씩 배상하라"

[뉴스현장]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7만 원씩 배상하라"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원청 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결론 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


"北식량난에 자고나면 굶어죽은 소식…南영상 공유자 공개 총살"

英BBC·AFP, 5월 일가족과 어선타고 탈북한 김씨 형제 인터뷰 "방역수칙 어기면 노동교화소 보내기도…감염 의심자 나오면 마을전체 격리"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봉쇄한 뒤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면서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했다는 최근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증언이 나왔다. 북...


충남도의회 윤리특위, '음주 물의' 의원에 출석정지 30일 의결

오는 15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지난 5일 국민의힘 탈당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보호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지민규(30) 충남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지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심...


'테라' 권도형 미국으로 송환…WSJ "몬테네그로 법무, 내부 결정"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몬테네그로 당국이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켜 세계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도형을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보내 형사 고발...


[속보]'김용균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속보]'김용균 사망'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email protected] 조윤주 기자


대전 동구 뉴스 '원 픽'은...온라인 주민투표 시작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동구는 2023년 '동구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를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다. 구는 올 한해 보도된 뉴스를 비롯해 부서별 추천을 바탕으로 사전 심사를 거쳐 투표 대상으로 2023 대전 동구동락 축제 성료, 귀갓길 안심귀가 보안관 시행, 천동중학교 신설 확정 등 총 20건을 선정했...


“죽지마, 벌 받아야지” 흉악범 살린 日의사 노력 첫 결실

죽음으로 도망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며 36명의 목숨을 빼앗은 흉악범을 살려낸 의사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었다. 지난 7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이날 교토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공판에서 살인·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오바 신지(4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오바는 교애니 소설 공모전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것에...


[영상]차 긁은 대리기사…"직접 해봐라" 차주 운전 유도 후 신고

주차를 하다가 차를 긁은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잘못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손님에게 운전을 유도해 영상을 촬영하고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대리기사가 차주를 음주운전으로 신고?!'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제보한 차주 A씨에 따르면 대리 기사 B씨는 아파트에 도착해 주차하면서 차를 긁었다. B씨는 한숨을 쉬면서 "어휴 죄송해요"라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차가 들어가면서 드르륵, 나오면서 드르륵 긁히는 소리가 그대로 녹음됐다. A씨와 B씨는 함께 차에서 내려 긁힌 부분을 확인했다. 그런데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거다) 제가 긁은 거 아니다. 내가 영상을 찍을 테니 직접 운전을 해보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화단 쪽으로 차를 밀착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차는 드르륵 소리를 내며 다시 한번 턱에...


[뉴스큐] 노란봉투법·방송3법 최종 부결...여야, 총선 '인재 영입' 본격화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정치권은 빠르게 총선 체제로 돌입하는 분위기인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사례. 노란봉투법, 방송3법. 예상대로 부결됐습니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이게 국회로 넘어와서 그래서 과반 출석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야당들이 모여서는 그 의석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폐기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했을 것이고.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을 왜 만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그것을 재의결을 못하고 법안이 폐기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만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장하고 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옳다, 그르다 이런 논의들을 거쳐서 이런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법안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뭐하러 그동안 거쳤느냐, 이런 허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러 법을 만드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의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논의를 했던 법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내용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특히 방송3법에 대해서는 그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주장을 했고 그때도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 사실 이건 입법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0816495593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광주은행, 광주경찰청에 사회적약자 성금 1000만원 전달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은행은 최근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신속 발견을 위해 광주경찰청,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 협약체결과 함께 사회적약자 지원 성금 1000만원을 광주경찰청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실종 우려가 있는 지역 거주 환자 300명에게 배회감...


'갑질' 진정 제기 후배 근무장면 CCTV 열람한 파출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송치

자신에 대해 '갑질' 진정을 제기한 부하 경찰의 근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무단 열람해 근무 태만을 이유로 맞진정을 낸 전직 파출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


토론토 담당 기자 “오타니 잡고 류현진까지 잡을 수도”... 광폭 행보 토론토, 진짜 일내나?

[파이낸셜뉴스 = 전상일 기자] 최근 오타니 쇼헤이의 행선지에서 토론토가 강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까지는 다저스와 토론토의 2파전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아니 토론토를 오타니 영입전에 가장 앞선 후보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 비슷한 뉘앙스의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인 디애슬레틱은 “오타니가 5일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에 있는 토론토 스프링캠프 훈련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존 슈나이더 감독은 5일 윈터미팅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변경했고, 로스 앳킨스 단장도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취재진과 만났다”고 전했다. 슈나이더 감독은 6일 취재진 앞에 섰고, '전날 오타니와 만났나'라는 질문을 4차례나 받은 뒤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는 공


'인권범죄' 후지모리 前페루 대통령 석방…정부, 헌재결정 집행

법원·미주인권재판소 판결과 달리 자유 허용…수년간 공방 지속돼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반인륜적 범죄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알베르토 후지모리(85) 전 페루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사면 복권 결정에 따라 6일(현지시간) 석방됐다. 엘코메르시오와 안디나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


"죄명 항목 삭제" 경찰, 변사사건 불입건 결정 통지서 정비..."오해·혼선 해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변사사건 종결시 불입건을 통보하는 통지서 양식을 새로 규정하는 작업에 나선다. 그동안 변사사건 관련 양식이 없어 빚어졌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회의에서 '변사사건 처리 규칙 개정훈령안'을 의결했다. 개정훈령안에는 변사사건 ...


'강력범 전과자 불법 택시영업'…경기특사경, '콜뛰기' 무더기 적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우리 국민, 기업, 정부의 재산권 침해"...北, 남북 연락사무소 철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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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장관·윤희근 청장 '여기가 112신고자 위치'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6일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 인근 건물에서 피의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건물 내부에 감금한 후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피해자를 구조하고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주요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112 신고자의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파악할 수...


[뉴팬데믹! 가짜뉴스] ⑭ 여야 '근절하자' 한목소리…'어떻게'엔 이견

與 "방통위, 적극 규제해야" 野 "정부, 가짜뉴스 자의적 판단 말아야" 국회 과방위엔 '가짜뉴스 방지법' 수두룩…입법 논의 진전 없어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한주홍 기자 = 총선 4개월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과 낙선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총선이다 보니 ...


[속보] 조태용 "한미일,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의무 재확인"

[파이낸셜뉴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한국은 구걸 집단" 日시의원, 사직권고 받았지만 '거부'[이슈시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한국을 '구걸 집단'으로 매도한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들로부터 사퇴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는 '혐오발언'을 사과하면서도 의원직 사퇴는 거부했습니다. 현지 누리꾼들 반응은 해당 의원 옹호론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상대는 벌금형”…지연수, ‘거짓 방송 논란’ 무혐의 받았다 [MK★이슈]

지연수, 지난해 거짓 방송 논란 무혐의 현재 아들과 제주도 거주 방송인 지연수가 근황을 밝혔다. 7일 지연수는 자신의 계정에 “한동안 저와 관련된 시끄럽고 불편했던 일들이 정리되서 말씀드린다”며 “얼마 전, 허위 내용으로 제 명예를 훼손하셨던 분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당연히도 무혐의를 받았고, 상대 측은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번 해명하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분쟁 중이었고, 결과에 대해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면 한 번에 말씀드리자 마음을 다잡았다. 터널 속에 갇힌 듯 절망하던 시간 속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다독여주셨던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들 민수와 제주도라고 밝힌 지연수는 “화려한 도시의 삶은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찬찬히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라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더 나은 인생을...


미국 현지 속보 "오타니 결정 임박…빠르면 오늘 중 결정"

[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오타니 쇼헤이의 결정이 임박했다. 빠르면 하루 내에 계약을 한다는 소식이다. 미국 'MLB네트워크' 존 모로시 기자는 8일(한국시각) "오타니 쇼헤이의 결정이 임박했다. 아마도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Shohei Ohtani's decision is imminent, possibly as early as today)"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토론토 블루제이스는 오타니의 선택에 있어 최종 결승전에 진출한 팀"이라고 덧붙였다. 오타니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다는 뜻이다. 오타니 쟁탈전을 둘러싼 유력 후보들은 며칠 사이 점점 범위가 좁혀지고 있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LA 다저스와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리고 원 소속팀인 LA 에인절스다. 가장 앞서있어있던 후보는 단연 다저스다. 아시아 선수들이 선호하는 서부 지역, 그것도 캘리포니아를 연고로 한다. 오타니는 에인절스에서 뛰었기...


"겨울철 재난 위험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100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겨울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위해 위험요인 신고기간을 운영해 우수신고 사례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