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도불량 한서희, 항소심에서도 불성실할 건가요[★FOCUS]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강경해 보였다. 재판부의 한서희에 대한 증인 신청과 관련한 언급에도 예민한 듯한 반응으로 이후 다시 있을 한서희의 반대 신문에서의 설전을 예고하는 모습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는 취지를 덧붙여 항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12일 첫 공판을 마쳤다.
먼저 이날 양현석 법률대리인은 공소장 변경 불허를 요청하고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라며 "변호인 의견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겠다"라고 밝혔다. 보복 협박에서 진술 강요로 공소장이 바뀌긴 했지만 결국 취지는 양현석의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발언을 둘러싼 내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가장 큰 골자라고 볼수 있겠다.
검찰은 "양현석은 YG 최대주주이고 김씨는 빅뱅 로드매니저 출신이며 더블랙레이블 경영지원실장이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매니징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양현석은 비아이의 마약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양현석 지시에 따라 한서희를 데려와 위력 행사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고 양현석의 행위를 용인 및 방조한다는 취지"라고 공소사실에 대해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허위 진술 요구는 없으며 위력 행사도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한서희의 이번 항소심에서의 증인 출석이 확정된 가운데 양현석 변호인은 여전히 한서희의 진술 내용은 물론 언행과 태도를 문제삼는 모습이었다.
이미 1심에서도 한서희는 재판 당일 돌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기일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하고 출석하지 않아 이미 법정에 도착한 양현석의 심기를 건드리는가 하면 변호인과의 반대 신문에서 다소 오락가락한 진술과 불성실한 태도로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자신이 주장했던 정황과 다른 내용의 증거들을 양현석 전 대표 변호인 측이 내밀자 말이 길어지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양현석 전 대표를 향한 막말도 서슴지 않으면서 재판부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을 정도였다. (이미 한서희는 자신의 마약 투약 재판 선고 결과에 욕설을 내뱉은 전력이 있다.)
이날도 변호인은 "진술 내용을 보면 돈 요구 내용은 한서희가 하지 않았다.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사가 한서희 휴대폰을 가져오려 했는데 없었다. 과연 녹음이 됐는지를 물었더니 '꼭 제출하겠다'라는 답만 하고 제출도 하지 않았다. 한서희 조서를 보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의 증인을 검사가 증인 신청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확인하고자 하려는 것이고 예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떤 경위로 한서희가 한 언행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 말미 판사는 "다음 기일에는 한서희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한서희 지인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며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심에서도 정말 치열한 정황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기일은 6월 28일로 예정됐다.
2023-05-26T21:06:5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