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세수입 34조↓…기재부 "올해 세수결손 불가피"

국세수입 현황. 기재부 제공

올해 들어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국세수입 규모가 무려 34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인정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31일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134조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7조 9천억 원보다 33조 9천억 원 줄어든 액수로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감소액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통상 4월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들어와 연중 세입이 가장 많은 달임에도 지난달은 오히려 지난해 4월보다 9조 9천억 원이 덜 걷혀 월간 감소 폭이 올해 들어 가장 컸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400조 5천억 원) 대비 실제 걷힌 국세 비율인 진도율은 4월까지 33.5%에 그쳤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37.8%보다 4.3%p나 낮은 수치다.

33.5%는 2000년 이후 4월까지 진도율로는 최저치다.

역시 법인세가 가장 큰 문제다.

기재부 "법인세 감소, 지난달까지 대부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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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수입은 지난달까지 35조 6천억 원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51조 4천억 원 대비 15조 8천억 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 특히, 대기업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다만, 기재부는 지난 4월까지 법인세 감소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은 30일 올해 연간 법인세 수입이 90조 원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세수 급감은 소득세가 크게 줄어든 탓도 크다. 지난달까지 소득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조 9천억 원 줄었는데 그 대부분인 7조 2천억 원이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세 감소였다.

정정훈 정책관은 "양도세는 거래 두 달 후 신고되는 만큼 두 달 전 실적이 반영되는데 지난 3월 부동산경기가 개선됐다는 지표가 없어 5월에도 감소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는 지난 4월까지 3조 8천억 원 덜 걷혔지만, 4월 당월만 보면 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4월보다 1조 8천억 원 증가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국세수입 감소세가 둔화 기미는커녕 악화 일로라는 사실이다.

국세수입 감소폭 매달 10조 안팎 확대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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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감소 폭은 지난 1월 6조 8천억 원, 2월(이하 누계) 15조 7천억 원, 3월 24조 원, 지난달 33조 9천억 원으로 매달 10조 원 안팎 규모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진도율 차이도 1월 1.8%p, 2월 4.2%p, 3월 6.4%p, 8.9%p로 확대 일색이다.

그럼에도 정정훈 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5월부터는 앞서 3월과 4월처럼 큰 폭의 감소는 더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4월까지 진도율이 33.5%로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올해가 1/3 지난 시점에서 국세수입 예산의 1/3이 걷혔으니 진도율로만 보자면 올해 세수 결손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 정책관은 올해 세수 결손 발생을 기정사실화했다.

정 정책관은 "경기가 '상저하고'라고 해도 '하고'가 지금까지 세수 감소 34조 원을 다 복구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올해 세수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정책관은 "세수 결손 규모는 이달 종합소득세와 오는 7월 부가세를 받아 봐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이와 관련해 "오는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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