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이후 수사 가속...특검 추진도 영향 / YTN
이재명에 밀려 수사는 뒷전…곽상도만 기소 지난달 1심 뇌물 무죄 판결에 수사 변곡점 이원석 "국민 비판 헤아려야"…한동훈도 가세 검사 증원해 24명 투입…박영수부터 정조준 국회 특검 추진에 수사 의지 보였다는 해석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에 밀려 한동안 뒷전이었던 '50억 클럽' 수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 이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법도 검찰의 뒤늦은 각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50억 클럽' 의혹은 김만배 씨가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 6명에게 대장동 개발이익을 50억 원씩 나눠줘야 한다고 말한 '정영학 녹취록' 때문에 불거졌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재작년 국회 국정감사) : 50억 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입니다.] 하지만 재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에 집중됐고 재판에 넘겨진 50억 클럽 인사는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에도 꿈쩍 않던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무죄를 받으면서 분주해졌습니다. 사회초년생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아버지를 보고 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에 공분이 일자,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엄정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검사 4명을 증원해 무려 24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은 물밑 수사를 거쳐, 박영수 전 특검을 가장 먼저 겨냥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지만, 국회에서 거세지는 특검 도입론을 잠재우고자 부랴부랴 수사 의지를 보인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시간을 고려하면 국회 상황에 맞춰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미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은 강제수사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330192117372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2023-03-30T10:41:54Z
전국 미분양 9개월째 증가세...악성 미분양 13% 증가 / YTN
전국 미분양 주택 수, 아홉 달 연속 증가세 전국 미분양 주택이 10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월 주택 통계'를 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천여 가구로 전달보다 0.1%, 79가구 늘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아홉 달 연속 증가세이고, 2012년 11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반면,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감소했고, 주택 착공 실적 역시 28% 줄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미분양 규모는 전월 수준을 유지했지만, 인허가 및 착공 물량이 감소한 것은 추후의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우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8천 5백여 가구로 1월보다 13.4%, 천 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나민희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기획팀장 : 대부분 분양 경기가 좀 좋지 않았던 작년에 분양된 거였거든요. 지금은 현재는 일단 좀 이런 추세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주택 거래량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 천여 건으로 전달 2만 5천여 건과 비교해 59.9% 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75.6%,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24.4% 증가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아파트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모두 증가해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전보다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신고제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친 2월 전·월세 거래량은 27만 3천여 건으로 전월보다 27.1% 늘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0330195641193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2023-03-30T11:11:51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