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전원위 개최…나흘간 난상토론

국회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한 뒤, 본회의 산회 직후 전원위를 소집했다.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는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린다. 오는 4월10일에는 비례대표제, 11일은 지역구 선거제, 12일은 기타 쟁점을 토론한 뒤 13일에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전원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마련된 선거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위성정당 출현을 막지 못했고, 지역구 제도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해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의 골을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돼 온 선거제도 개편은 법정기한을 훨씬 넘기고, 총선이 임박해서야 제도가 확정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며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어려웠고, 오히려 승자독식의 양당 구조와 극한 대립을 야기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우리 국회가 야기한 불신과 몰이해의 정치문화를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대원칙은 여야 합의"라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권한에 다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며 "더 나은 선거제로의 개편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선거 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할지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며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에 소선거구제가 아닌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중대선거구제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없는지도 전원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본격 진입하느냐 마느냐가 이번 정치·선거개혁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숙의·집중·신속을 운영원칙으로 삼아 집중해서 깊이 토론하고, 4월 안에는 결론을 내자"고 촉구했다.

 

전원위는 지난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에 담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세 가지 안 모두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비례성 강화를 위한 대책에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5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바꾼다. 정당 득표율이 비례 30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야 할 경우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준연동형과 달리,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 의석수를 나눠준다.

 

민주당이 제안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7인으로 한다. 각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선거구 의석 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해당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 범위 내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분한 뒤, 권역 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준다.

 

국회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여야는 전원위 발언 의원 수 및 발언 시간, 전문가명단 등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03-30T11:59:22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