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협약위 "제2공항 쟁점 검증하고 도민 자기결정권 필요"

31일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전달했다. 김대휘 기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제시했다.

 

제8기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31일 오전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정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함께 6개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도지사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협약위원회는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제주공항은 시설포화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며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모인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평가와 정부의 답변 요구, 도민 자기 결정권 행사, 현 공항 문제 해소 등 4가지 의견을 밝혔다.

 

우선 사회협약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과학성과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찬반에서 자유로운 제3자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희종 위원장은 "현재의 기본계획안은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기본계획안을 보고 찬반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이라며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나서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와 설명이 없었다"며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도지사가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약위원회는 검증이 필요한 주요 내용으로 6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항공수요 예측과 △공항소음 피해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서식지 보호 △동굴 분포 가능성 △군사공항 전용 의혹 등이다. 이는 제2공항 반대측 단체에서 꾸준히 제기하면 검증을 요구했던 내용들이다.

 

31일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했다. 제주도 제공

사회협약위는 이와 함께 도민의 자기 결정권 실현도 주문했다.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도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현 제주공항의 시설 포화와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2공항 개발 유무를 떠나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토부에 즉각적인 대책을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견서를 전달받은 오 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의견수렴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서를 토대로 현실에 부합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의견서 전달에는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인 진희종 전 제주도 감사위원과 부위원장인 고태언 제주도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진희종 의원장은 이날 "전달된 의견서 내용이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제8기 위원회 출범이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사회협약위원회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사회협약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다.

 

주요 의견수렴 대상은 직능별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사회협약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이다.

 

제8기 사회협약위는 올해 3월 20일 출범했다.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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