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현직 부장판사 잇따라 “판사 뒷조사 논의해야”

7일 전국법관회의 상정 여부 결정


“개인 원한 때문”...함바브로커 유상봉, 윤상현의원 선거 불법 개입 부인

“개인 원한 때문”...함바브로커 유상봉, 윤상현의원 선거 불법 개입 부인


서울 중고교 7∼18일 원격수업, 사실상 3단계 조치…초교는 1/3(종합2보)

서울시교육청, 학사일정 긴급조정…고입전형·기말고사 등 필요시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날로 거세지면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전 학년의 모든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긴급 학사조정 방안을 밝히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특성화고·후기 일반고 고입전형과 2학기 학기말고사 시행 등 필요한 기간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해당 학년만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α' 단계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돼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3분의 2 이하로 밀집도를...


신원식 “尹징계 황당…국방장관도 합참의장 징계 못 해”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징계하지 못하는 현행 군인사법을 언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사실을 전하며“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저로서도 법을 떠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고, 그게 과연 검사징계법의 정신인 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신 의원은 특히 군(軍)의 징계 관련 법령을 예로 들며 “법무부의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국방부의 장관과 합참의장의 관계와 사실상 같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 의한 합참의장 징계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 인사법...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여야 논의 합의 불발

국회 법사위는 4일 소위를 열어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회의 도중 취재진을 만나 "(원내대표 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정안을) 단독 의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연내 출범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는 7일 오전 소위, 오후 전체회의로 법사위 일정을 공지했다. 이어 8일과 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강행 움직임에 "막가파식 입법 독주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개혁 아닌 개악"이라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文아들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승소한 하태경 “이정화 검사 덕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앞서 하 의원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수사자료에 대해 추가로 제기한 소송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4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 의원이 청구한 정보들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검찰은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했다”며 “채용 과정에 관련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진술을 들었고, 수사자료만 1000쪽이 넘게 보존돼 있다는 것을...


내일 주말 아침도 계속 영하권…모레 조금 풀린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토요일인 5일까지 아침기온이 영하권을 이어간다. 기상청은 5일까지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은 5도 내외, 남부지방은 10도 내외의 분포를 보이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다고 4일 예보했다. 6일에는 5일보다 기온이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기온이 0도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3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의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6일 예상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다. 5일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남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6일에도 전국에 구름이 많지만, 남부지방은 아침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다만 이날 저녁부터 5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도, 전북지역에는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은...


문 대통령 지지율…갤럽 조사도 ‘최저’

39%…대선주자 선호도 이재명 선두


[포토뉴스] 수능 끝나고 대학별 고사 시작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전국에서 대학별 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4일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인문계열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수시 논술시험을 치른 뒤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日, 세계유산위에 군함도 추가 보고… 강제노역 왜곡 여전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탄광 관련 설명에서 조선인 강제노역 실태를 여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근대산업시설과 관련해 제출한 ‘해석전략 이행현황보고서’가 지난 1일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이 보고서는 산업유산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전략을 마련하라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그간 조치 등을 담았다. 앞서 지난 2015년 세계유산위원회는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고,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일본은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똥테러·살인충동…코로나가 더 키운 '층간소음 갈등'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 늘면서 층간소음 신고도↑


중앙지검 간부, '판사문건 압색' 관여 의혹에 "사실 아냐" 해명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 게시 "대검 감찰과장이 전화해 일반적 절차 물어와" "어떤 사건인지 설명받은 바 없고, 인지한 사실도 없다"


“쉽지 않네…” 해 넘기는 대구·구미 취수원 문제

대구의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간 접점을 찾지 못 한 채 올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의 관련 용역 결과 발표 후에도 대구와 구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는 2009년부터 시작됐다. 대구시는 그동안 발생한 낙동강 오염 사태 원인을 구미공단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취수원을 공단 상류에 있는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옮기기를 원했다. 하지만 구미시와 구미지역 시민단체 등은 대구 취수원을 이전하면 낙동강 수질 악화와 수량 부족,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전을 반대했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나서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을 모두 아우르는 낙동강 물 문제 해법을 찾기로 했고 이에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환경부가 낸 중간 결과 발표 내용은 ‘구미 해평취수장+초고도정수처리’ ‘안동 임하댐+초고도정수처리’ 등 대구 내 수원과 다른...


오늘 오후 6시까지 439명 신규확진…내일도 600명대 나올 듯

서울 195명-경기 105명-인천 15명 등 수도권 315명, 비수도권 124명 (서울·창원=연합뉴스) 황봉규 임화섭 김예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4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총 4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81명보다 58명 많은 것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5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 최소 500명대 중후반에서, 많게는 600명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날 오전 발표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9명으로, 전날 오후 6시 집계(381명)보다 248명이나 많았다. 6시간 만에 200여 명이 추가로 확인된...


장애인먼저 ‘아름다운 소통11-찐心은 통한다’ 영상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공공기관 종사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한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아름다운 소통11-찐心은 통한다’를 제작해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배포했다. ‘아름다운 소통’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2010년부터 공공기관 종사자와 성인을 대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시리즈로 올해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아름다운 소통11 - 찐心은 통한다’ 국립서울농학교(교장 김은숙)와 공동기획으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주제로 제작했다. 내용은 방송인 3명(개그맨 김재욱, 방송인 안드레아스, 방송인이자 장애인먼저실천홍보대사 오수현)이 개교 100년이 넘는 국립서울농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의 지도로 제과제빵에 참여하는 과정을 예능형식으로 제작했다. 이 영상은 제빵 과정에서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소통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각장애인과...


비방글 올려 웨딩업체 폐업까지...30대 여성 2심서 징역 6개월

비방글 올려 웨딩업체 폐업까지...30대 여성 2심서 징역 6개월


하루 7명의 ‘산업살인’

[토요판] 한 장의 다큐


김종철 "중대재해법 임시국회도 어렵단 소리 들려"

김종철 의원, YTN 라디오 인터뷰추윤갈등 해결방안? 공수처 하루 빨리 설치되는 것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 임시국회 내 처리도 어렵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4일 YTN 라디오 ...


文 개각 단행에…與 "인사청문 협력을"·野 "국면전환용"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단행한 4개 부처 장관 개각에 대해 여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지만, 야당은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코로나19 재확산의 비상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 슬퍼하고 분개하다는 뜻의 개(慨)각"이라며 "그냥 국면 전환용"이라고 논평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교체를 원했던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빠졌다"며 "김현미 장관의 교체도 너무 늦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경찰, 숨진 '이낙연 측근' 휴대전화 포렌식 검토

타살 혐의점 없어…현장·주거지서 유서 안 나와 옵티머스 관련 의혹 피고발인 신분 檢 2차례 조사 연락 끊겨 가족이 실종 신고…하루 만에 숨진채 발견


오늘의 날씨 - 오후 (2020년 12월 04일)

12월 4일 금요일, 오후 날씨입니다. 이 시간 현재 일부 지방에 건조경보가 발효중입니다.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제주 지방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춘천 4도, 강릉 7도, 청주 5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7도 입니다. 내일 아침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6.0도, 강릉 1.0도, 청주 -2.0도, 대전 -1.0도, 전주 0.0도, 광주 -1.0도, 대구 -2.0도, 부산 1.0도, 제주 6.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웨더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가 개발한 기상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웨더봇’이 기상청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한 내용과 정확한 문장을 담아 가겠습니다.


개각 장관 내정자 4인…지명 소감 밝히며 각오 다져

4일 개각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이들은 저마다 장관 지명 소감을 밝히며 국정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행안부 장관에 지명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나, 문재인정부에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내정자는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수 있게,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역시 설치하는 게 소위 안이기 때문에 경찰개혁에 대한 것도 차질없이 준비를 잘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3철’ 중 가장 먼저 입각하게 된 점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입장을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소임을 잘 하는 것이 기대에 보답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토부...


서울 최대확진 나온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서울 최대확진 나온날, 민노총 여의도서 600명 불법집회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질문에 “오늘은 대답할 수 없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화상으로 개최된 지역뉴딜 관계기관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4일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대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강연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나 ‘서울시장 출마에 결심이 섰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강의하러 왔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질문에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다”고 답해 결단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시장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는 물음에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마음을 보듬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푸근한...


文, 측근 ‘3철’ 첫 기용… 국정 장악력 높여 정국난맥 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단행한 개각은 최근 부동산정책 실패와 밀어붙이기식 ‘윤석열 징계추진’에 따른 비판여론 속에 지지층 이탈 조짐이 보이자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바꾸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서 빠지면서 ‘추·윤 사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기대대로 여론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는 경질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김 장관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더불어 ‘원년 멤버’로서, 재임 내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컸다. 아파트 가격 폭등과 청년층의 ‘영끌 매수’, ‘패닉 바잉’ 등 부정적인 신조어를 양산하면서 정부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컸다. “(일산의) 저희 집은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 “아파트가 빵이라면...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 있어…의연하게 재판에 매진하자”

전국법원장회의서 발언


수도권 2단계…효과 없이 흘러간 열흘

ㆍ1·2차 유행 때보다 방역 완화ㆍ바이러스, 겨울철 더 오래 생존ㆍ일상 곳곳서 산발적 감염 계속ㆍ연말연시 행사·대입 변수까지 수능 이후 코로나19는?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인 지 열흘이 지났다. 하지만 거리 두기 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고, 수도권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전파돼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은 1·2차 유행과 감염 양상이 다른 데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더 어렵다”며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전시키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타나지 않는 거리 두기 효과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로 높인 데 이어 24일 다시 2단계로 상향했다. 2단계 결정 당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술 왜 안주냐" 모텔 불질러 11명 사상낸 60대 檢송치

서울 마포구 한 모텔에서 "왜 술을 안 주냐"며 주인과 다투다가 홧김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 39분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중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다툰 이후 방에 돌아가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인과 투숙객 등 15명 중 4명은 빠져나왔지만, 11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화상 또는 추락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A씨는 방 안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뒤 모텔을 빠져나왔고, 맨발에 내복 차림으로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배가 아프다"며 소방당국에 신고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 “영흥화력 화물노동자 사망은 위험의 외주화가 원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가 4일 청와대 앞에서 최근 발생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화물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발생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노조는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는 상차 업무는 원청인 발전사가 용역업체에 외주화했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이 업무는 결국 가장 말단 화물노동자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씨(51)가 시멘트 제조에 쓰이는 석탄재를 25t 트럭에 실은 뒤 내려오다 3.5m 밑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발전소는 고려FA라는 운송회사와 석탄재 처리 계약을 맺었고, 석탄재 처리 설비 운영은...


“쉽게 푼 것 같았는데, 가채점 해보니 그게 아니야”…국어 고득점 정시서 유리할 듯

지난 3일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국어 영역이 예상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수학 가형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나형은 쉬웠던 것으로 나타나, 정시전형에서는 국어를 잘 본 수험생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각 입시학원이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예측한 2021학년도 수능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 87~89점, 수학 가형 92점, 수학 나형 88~92점으로 형성돼 있다. 2등급은 국어 79~80점, 수학 가형 84~85점, 수학 나형 83~86점이다. 1등급 커트라인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어는 2~4점 하락했고, 수학 가형은 동일하며 나형은 4~8점 상승했다. 지난해보다 국어가 상대적으로 어려웠고, 수학 나형은 쉬웠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3 담임인 고삼곤 안산 동산고 교사는 “국어는 겉으로 봤을 때 문제 유형이 까다롭지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6월·9월...


채팅방서 尹징계 논의 ‘이종근2′ 부부검사 둘 중 하나인데...

채팅방서 尹징계 논의 ‘이종근2′ 부부검사 둘 중 하나인데...


홍준표 "히말라야 학생 등교길인가...복당 이렇게 험난할줄이야"

복당 반대하는 주호영에 불쾌감지도부 재신임 투표하자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 반대를 뚫고서라도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홍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히말라야 오지 학생들이 일주일 이상 산 ...


의협 "공공의대 예산증액, 약속 어긴 것"…정부 "입장 변함없어"

의협 "내년 공공의대 예산은 혈세 낭비"…정부 "올해 몫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것"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김서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올해 사용 못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여전히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의대 설립은) 몇몇 국회의원의 생떼쓰기로 인한 혈세 낭비"라며 "지난 9월 당정과 의료계의 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한 사안임에도 국민의 혈세를 정치에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스스로 했던 약속도 기억 못 하는 여당의 행태는 기만적이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고 의정 합의를 이행하겠다던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정신 분열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협은 "공공의대 관련 예산은 근거 법안이 없어...


[단독] ‘버닝썬 게이트’ 발단 김상교씨 폭행사건, 檢 무혐의 처분

[단독] ‘버닝썬 게이트’ 발단 김상교씨 폭행사건, 檢 무혐의 처분


윤석열 헌법소원 “초식이 뭘까”…사법부 ‘무림쟁패’

“이 초식은 뭐죠” 물음에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악수 같은데”


나경원 "날 사냥 했던 박은정, 윤석열 찍어내기 핵심"

지난 4월 8일 총선에 출마한 나경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현대HCN 서초방송에서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는 모습. 나 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020년 초유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핵심에 있는 정치검찰”이라고 주장했다. 9년 전 악연을 소개하면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 그룹으로 분류되는 박 담당관은, 윤 총장 비위 의혹 중 핵심인 '판사 성향 분석 문건' 내용은 직권남용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파견 검사의 의견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의 중심에 선 박은정 검사와 저의 과거 ‘악연’이 보도된 기사가 있다”며 “2011년의 기억과 오늘의 일이...


인천서 리콜대상 김치냉장고 화재...일가족 3명 연기 흡입

인천서 리콜대상 김치냉장고 화재...일가족 3명 연기 흡입


아셈타워 폭파 협박범, 결국 구속... "도주 우려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협박 신고를 한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간부 2명 구속...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국회 의안과 직원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 2020.10.20. /김영민 기자‘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산업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A국장과 C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B 과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A국장과 C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B과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검찰' 향해 부글부글 與...공개적 비난 자제한 이유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인 이모씨의 갑작스런 죽음에 민주당은 4일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다.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


인천 서구 첫 장애인문화예술공간 등장

“인천 서구에 처음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이 생겨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곳이 생기다니 꿈만 같아요.”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4일 오전 11시 인천 서구 석남동480의9 대한빌딩 지하에 새로 마련된 ‘문화예술공간 드림피플 개관 축하공연’에 참가한 색소폰 연주자 박진현씨(서구 불로동 거주)의 어머니 최은미씨는 “서구 최초의 발달장애인 문화공간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게 돼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연에서 국민엔젤스앙상블의 헝가리안댄스곡 및 Can Can, 청라국제도시 첼리스트 백종민의 프렐류드 연주, 불로동 거주 색소폰연주자 박진현의 진또배기 연주, 석남동 거주 샌드아티스트 박지윤씨의 콘텐츠를 만날 수 있었다. 이곳은 서구문화회관과 2021년 문을 여는 석남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와도 연결되는 문화벨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개관...


"알아서 하겠다" 檢소환뒤 당 휴가낸 측근···이낙연 깊은 슬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모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의 빈소에 조문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세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민주당 핵심관계자) 4일 더불어민주당에는 불편한 기류가 흘렀다. 전날 밤 전해진 이낙연 대표 최측근(이모 당대표실 부실장) 부고 소식에 숨죽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다수였다.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나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슬픔에 동요하기보다는 “자초지종을 모르겠다”(수도권 재선),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중앙당 당직자)는 반응이 잇따랐다. 이 대표는 크게 슬퍼했다. 그는 오전 8시30분쯤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슬픔을 누를 길 없다. 유가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혜훈,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에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 혹평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데 대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대해 “김현미 현 장관보다 더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현미는 종범, 변창흠은 주범’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국토부 장관이 개각 명단에 포함됐다는 첩보를 접하고는 단군 이래 최악의 집값·전셋값을 동반 폭등시킨 문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한가닥 기대를 품었었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러면 그렇지 기대를 가졌던 사람이 잘못이지‘ 허탈하기만 하다”고 탄식했다. 이어 “변 내정자는 김현미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김현미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정해주는 대로 따라 했다면, 변창흠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론가요 뒷배였으니 김현미가 종범이라면 변창흠은 주범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탈함의 근원은...


친구 살해 후 가방유기한 20대…“인간이 어떻게” 유족 울분

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의 재판에서 피해자 아버지가 울분을 토했다. 4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2)등 20대 남성 2명의 증인 신문이 끝나자 피해자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A씨 등 피고인 2명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서 증인 신문을 지켜봤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지인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 “범행 당일 A씨와 46분 정도 통화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A씨가 피해자에게 마약류인 펜타민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답변했다. 피해자 B군(22)의 아버지는 신문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는 A씨 등에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법무부, 윤석열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11.26 /국회사진기자단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징계절차를 본안소송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로 제한했다. 법무부가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해임 등을 의결하면 법원 결정은 효력을 잃고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된다.


"파우치, 바이든 '유임 요청' 즉시 수락"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4일(현지시간) NBC방송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유임해달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파우치 소장을 만나 유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차기 행정부에서 자신의 최고 의학 자문역으로 임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 파우치 소장이 안전하다고 하면 자신도 기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이어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론 클레인이 파우치를 잘 알고 있으며 그와 줄곧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했다. 파우치 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소속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마스크 착용, 봉쇄 조처 등 방역 대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비대면 외교 활성화 등...외교부 예산 2조 8000억원 확정

디지털 외교 환경 구축 비용 추가ODA 예산도 3.5% 증가내년도 외교부 예산이 올해 대비 970억원(3.5%) 증가한 2조 8,40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외...


이인영 "바이든 정부, 트럼프 때보다 협상여건 좋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북핵협상 추진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국제정치학회의 연례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트럼프 정부 때보다 결코 못 하지 않게, 혹은 더 낫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자가 후보 시절 북한이 핵능력을 축소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밝힌 점, 북한이 비핵화 이후 미래 비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우리 정부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북핵 해법 구상과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비건 美 대북특별대표, 다음 주 서울 방문”

취재진 앞 발언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워싱턴의 북한 문제 전문가인 비건 부장관이 다음 주 8일 한국 관리들과 만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북미 간 대화 교착 장기화 국면에서 비건 부장관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비건 부장관은 언제든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해외공관에 미국을 자극하는 대응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난달 말 밝힌 바 있다. 비건 부장관은 서울에 며칠간 머물며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는 것 외에 연설도 예정돼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비건...


죽음의 백조 B-1B 전폭기 편대, 괌 들러 한반도 인근 비행

괌 기지 교체 투입 전력인듯최근 괌에 새로 배치된 미국 공군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정규 비행 훈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민간 항공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스폿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다코다주 앨스워스 공군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