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NPT 탈퇴 선언에 한미 '비상'…30년 전 외교문서 37만쪽 공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등에 반발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던 1993년도 외교문서가 공개됐다. 당시 외교문서에는 북한의 NPT 탈퇴를 막으려는 한미의 외교적 노력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외교 뒷얘기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년 경과 기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분량은 2306권, 37만쪽에 달한다. 외교부는 매년 30년이 넘은 기밀 외교문서를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촉발된 제1차 북핵 위기 관련 내용이다. 북한은 영변의 핵시설 2개소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 압력과 한미의 팀스피릿 훈련에 반발해 1993년 3월12일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은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잇따라 열고 북한을 NPT에 묶어두기 위해 노력했다. 6월2∼1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지원, 내정불간섭 등이 포함된 북미 공동성명을 요구했고, 실제 며칠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북한은 같은해 7월14∼19일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는 현재 흑연 방식의 원자로를 경수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미국이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추가했다. 이에 당시 북미 협상을 이끈 로버트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는 "야구 시합으로 비유한다면 초구로 들어온 커브볼처럼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면서도 "북측의 (경수로) 제안은 핵 비확산을 향한 진척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협상 끝에 북한은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맺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물론 평화는 오래 가지 못했다. 2001년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의심이 다시 커지면서 제네바 합의는 붕괴됐고, 북한은 2003년 1월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외에 1983년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격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블랙박스를 두고 1992년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협상한 외교문서도 공개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1992년 11월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블랙박스 원본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옐친 대통령은 방한 직전인 10월29일 노태우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비행기 운항 중에 녹음된 문서기록은 가지고 있는 바 만일 한국 측이 이 녹음 테이프에 관심이 있다면 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11월19일 러시아가 한국에 전달한 것에는 진상 규명의 핵심인 비행경로기록(FDR) 테이프가 없고, 조종석음성녹음(CVR) 테이프도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다. 외교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당황해 러시아 측에 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은 12월 8∼9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KAL기 격추 사건 재조사를 요청했고, 블랙박스 원본은 ICAO로 넘어갔다. ICAO는 1993년 6월14일 재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고, 그제야 블랙박스 원본은 7월8일 한국이 넘겨받았다.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 원문은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열람·청구시스템으로는 올해 공개된 문서를 오는 6월 이후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제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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