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폐지 필요…공매도는 시스템 갖춘 후 재개할 것"(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또 "내년 중 불공정 거래 차단 시스템을 갖춘 뒤 공매도를 재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세제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상생하는 측면을 봤을 때 (금투세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세법에 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고, 제가 금융위원장에 취임하게 되면 위원장으로서 도울 부분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로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 뿐만 아니라 허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공매도 금지를 해서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에 공매도를 재개하고, 이런 부분을 갖고 필요하다면 MSCI와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서 제시된 상법 개정 방향성이 예상보다 후퇴했단 지적엔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대안도 논의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지켜봐야 해서 로드맵에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 입장을 묻는다면, 위원장이 아니라서 말하기 이르지만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논의될 때 금융위 입장 있으면 개진하고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선 "(역동경제 밸류업에서 발표된) 세제 부분 인센티브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알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보단 주주들에게 배당을 더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식으로 주주 환원하는 부분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쪽으로 인터레스트를 맞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