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연방기관에 AI 안전실행 대책 마련 지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을 사용하는 연방기관들에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연방기관들에 AI 사용에 관한 지침을 하달하고 AI가 공공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 평가, 시험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위험성을 완화하며 AI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연방기관들은 새 지침에 따라 가령 공항에서의 안면인식 검사에서부터 전력망 관리나 담보대출, 주택보험 등에서 AI 툴을 사용할 때 권리 침해 여부, 안전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백악관은 또 정부기관들이 AI 사용 목록을 공개하고, 사용 결과를 보고하며 정부 소유 AI 코드, 모델, 데이터 명세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연방기관들은 60일 이내에 AI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백악관은 AI 안전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AI 전문가 100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은 정부 기관들이 오랫동안 이민, 주택, 어린이복지 등 서비스에서 결정을 내릴 때 관례적으로 사용해온 AI 툴에 적용된다. 가령 재향군인관리국이 재향군인병원에서 AI를 사용해 진단을 내릴 때에는 먼저 AI 사용이 인종적으로 편향된 진단을 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연방기관들에 하달한 지침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근거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물자조달법에 근거해 미국의 국가안보, 경제, 공중보건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AI 시스템의 개발자들은 반드시 사전에 미국 정부와 안전 시험 결과를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백악관은 새 안전 지침에 따라 항공 여행자가 교통안전국의 안면인식 사용을 거부할 수 있고 연방 의료기관에서 AI를 이용해 진단을 내릴 때 그 절차를 사람이 직접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