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지원] 민관 PF조정위, 29건 사업 재개 시동…“정상화 지원”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접수받은 32건 중 29건(9조원)의 사업이 민·관 동의 의사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서 접수받은 32건 중 29건(9조원)의 사업이 민·관 동의 의사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1차 조정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거나 토지를 제공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건설투자사업 여건이 악화되자 지난해 10년 만에 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9~10월 1차 조정접수를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32건이 접수됐고 후속 조치 중인 29건 중 26건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7조원)은 조정안을 기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마곡 명소화개발(6000억원),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1조3000억원), 덕산 일반산단(1000억원) 등 사업도 조정안 수용에 따라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거쳐 사업 재개 검토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다음 달 8일부터 30일까지 2차 PF 조정신청을 받고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고 PF 사업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정보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막혀있던 PF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조정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토부는 조정안 통보 이후에도 민·관 협의 중재 등 사업재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