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 필요…부채 의존도 낮춰야"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가계부채 증가,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정책과 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또 우리 경제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경제구조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고, 금융위원장 취임할 경우 도울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고 밝혔다.

기업 밸류업 관련 세제 부문에 대해서는 “세제 부분이 발표되고 나서 일부에서 인센티브가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기업들이 따져볼 문제로 뭐가 나은지를 판단컨대 주주들한테 배당을 더 하거나 주주환원, 주식소각 등 의사결정을 그쪽으로 하도록 맞춰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로 접근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매도 뿐 아니고 몇 가지 허들이 있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를 하면서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우리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한 후 다시 재개하고 MSCI 편입을 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국내 금융시장에 리스크가 쌓이는 원인으로 과도한 부채 의존도를 꼽으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계부채는 GDP 대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리스크가 분명 있기 때문에 관리 대책이나 감독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를 두고는 “취약 부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 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 상환자에 대해서도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등의 제도가 신속하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위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과한 해석”이라며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발표됐고 부동산 PF 문제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자는 측면으로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이 도입을 추진하는 금융사 횡재세의 경우 “정부에서 누차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금융감독원과의 협력 의지를 밝히면서 “이복현 금감원장과는 같은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나 대학때는 몰랐고 금감원장으로 오시면서 회의 때 업무적으로 알게 됐다”며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차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협의를 많이 하게 됐고 호흡 잘 맞출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제도적인 틀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서로 협력해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현 기재부) 금융정책실 증권업무담당관실, 증권제도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기재부에서는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작년 8월부터는 거시경제 정책과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