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팬데믹' 대비…범부처 감염병 대응 훈련체계 구축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 확정·발표

AI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마련…AI 저작권 제도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현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범부처 종합 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9일 46개 중앙부처 혁신책임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올해 첫 '정부혁신협의회'를 열어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은 현장·협업·행동·해결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8개 중점과제와 110개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일상화된 위기 및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실현한다.

'넥스트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AI 기반 감염병 유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범부처 훈련 운영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기관별 기능점검 중심으로 된 감염병 대응 훈련을 범부처, 감염병 전주기 대응으로 확대 개편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종합현장대응훈련 형태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 모델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AI 저작권 제도도 개선한다.

AI 환경에서 새롭게 대두되거나 AI 특성을 고려한 규율 체계 정립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 민·관 공동 설계를 추진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AI·데이터 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인구 감소를 고려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정부'라는 전략하에 기관별 민생토론회와 분야별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늘봄학교, 빈집 정비, 어린이 안전과 같은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디지털 정부 실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정부가 먼저 알려주는 혜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관별 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현장을 찾아 국민과 소통하고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혁신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9T06:17:0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