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부채납 줄여준다는 서울시…압구정 공공보행교, 여의도 데이케어센터는 그대로

[땅집고] 이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마다 기부채납 규모를 줄여주겠다는 파격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오세훈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의 경우,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렀던 공공보행교(압구정3구역)나 데이케어센터(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공공기여 시설은 그대로 추진된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원책 10가지를 발표했다. 대책 중 가장 파격적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단연 ‘기부채납 규모 축소’다. 그동안 서울시가 정비사업 구역마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쓰는 시설을 지으라는 조건을 달거나, 임대주택을 많게는 수백가구씩 기부채납으로 받아가면서 조합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마다 1종→2종, 3종→준주거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경우 기존 15% 정도를 부담해야 했던 기부채납(공공기여) 규모를 10%로 줄여준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주택 등 건축물을 기부채납하는 경우라면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기존 0.7에서 1로 올려, 공공기여 규모를 더 많이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시와 기부채납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강남권 정비사업 조합마다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의 경우 서울시가 설치하라고 요구했던 총 3100억원짜리 공공보행교 규모가 축소되거나, 여의도 시범아파트에선 이른바 ‘노치원’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 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땅집고 취재 결과 압구정3구역과 시범아파트의 경우 서울시가 제안한 계획안을 기본 삼아 재건축하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원 반발이 극에 달했던 기부채납 시설들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가구수는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압구정3구역에는 임대주택 800여가구, 시범아파트에는 214가구가 각각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관계자는 “각 구역마다 기부채납 규모를 축소하는 이번 정책을 적용한 결과 사업성이 높아질지 여부는 조합원들이 새 계획안을 받아 비교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안상 기부채납률이 17.3%로, 서울시 기준(13%)을 비롯해 다른 사업지보다도 과도하게 높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조합원 자금으로 압구정과 성수를 연결하는 공공보행교와 덮개공원·전망대 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자 추가분담금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65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제시받아 소유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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