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4인 탄핵 발의에 SBS “진보학자도 검사 탄핵 신중 지적”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인 탄핵소추안 발의에 검찰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는 것을 두고 SBS가 “진보학자도 검사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KBS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검찰총장이 핵심 참모를 대동하고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 역시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엔 질질 끌면서 마무리짓지 못해 검찰 스스로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강백신 검사를 두고 “검찰청 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손죄 사건 수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이런 수사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형철 검사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켜 법정에서 증언케 하는 등 모해 위증을 교사을 했고. 김건희 여사에 봐주기 수사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박상용 검사의 경우 지난 2019년 울산지반검찰청 간부식당에서 음주후 공용물 손상의 죄를 저질러 공무원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관련 피의자에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변호인의 참여 제한하는 심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엄희준 검사를 두고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제소자들에 위증을 교사한 불법행위를 저절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참모들과 함께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등 5가지 측면에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3일 “나를 탄핵하라”며 반발했다.

SBS는 3일 저녁 8뉴스 <“나를 탄핵하라” 반발‥“법사위 안 가겠다”>에서 명예훼손 사건 직권남용 수사 지적을 받은 강백신 검사가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며 발견된 혐의를 적법하게 추가 수사했다는 입장이고, 국정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에 위증교사를 했다는 김영철 검사의 경우 위증 교사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박상용 검사는 회유한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고, 엄희준 검사 역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주장에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물론 공수처에서도 무혐의가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고 SBS는 전했다.

SBS는 이들 4인을 두고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그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수사에 몸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SBS는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검사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사의 정당성 또는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게 일차적이다. 국회가 섣불리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인터뷰 육성을 소개했다.

박장범 KBS 앵커도 ‘뉴스9’ 앵커멘트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불법 비리 혐의를 수사했던 검사들이 탄핵 당할 위기에 처하자 검사들이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시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는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탄핵 사유가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특히 “피의자인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사 탄핵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이란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도 ‘뉴스9’ ‘앵커 칼럼 오늘’ 에서 “검사 넷 중 세 명은 이 전 대표를 수사한 사람들”이라며 “탄핵 의결은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 하지만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부터 명확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보다 일방적 주장에 가깝다”고 말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는 ‘뉴스A’ 에서 “민주당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해당 검사들을 한명 씩 불러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해당 검사들을 국회 조사에 내보내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사들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민지숙 MBN 기자는 이날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정치톡톡’ 코너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꼬집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어느 행정부 외청의 기관장이 조폭의 보스가 패거리를 이끌고 다니듯 참모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공개 반발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검사출신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4일 검사 탄핵 남발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지금 검찰이 잘못하는 것은 시간을 너무 질질 끈다. 그러니까 공격당하고 욕먹는다”며 “아무리 중대한 사건도 3~6개월 끄는 경우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2~3년이 예사다.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 맞는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빗댄 언급으로 보인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의 과유불급은 맞지만, 그렇다고 검찰총장이 검사장 다 동원해서 뒤에 배석시키고 30분동안 항명성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정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흔은 것도 아니고, 야당이 추진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수사기관 핵심 책임자가 참모들 거느리고 저런식으로 야당과 야당대표 향해서 기자회견 하는 것도 역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에서 부르면 가서 자기가 할 말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2024-07-04T04:44:5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