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의 ‘민생회복지원금’ 비판 맹폭… “무능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극언”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민생을 망친 무능한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극언”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은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닌 소비 진작과 세수 확보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에 대한 저열한 조롱은 차치하더라도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된다. 세수도 늘어난다”며 “결과적으로 25만원을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 코로나 위기 때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내수 활성화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권한대행은 “내용을 모르시면 물어보길 바란다. 찬찬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직격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비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판 과정에서 “그럴 거 같으면 왜 25만원만 주나. 국민 1인당 한 10억,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망친 무능한 대통령의 뻔뻔스러운 극언”이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민생 분야에서도 협치는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자영업,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경제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게 우리 가계 살림살이의 형편 아닌가”라며 “그러니 골목경제‧골목상권의 장사가 안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서 지역과 골목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소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그렇게 내수를 살려서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세 수입도 늘리는 적극적 재정정책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숙박 쿠폰 추가 발행 정도로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4-07-04T01:52:04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