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사법리스크' 철벽 방어…'법사위 확보 효력' 이 정도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검찰 술판 회유'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정치검찰 vs 이재명 방탄'의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대권가도에 '치명상'을 입는 것은 물론, 다가올 전당대회부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지 5일 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이 대표가 받게 된 재판은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과 20대 대선 당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위증교사 혐의' 외 하나가 더 늘었다. 이 대표가 4개 재판 중 선거법 재판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나머지 세 재판에서는 하나라도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직후 즉각 사법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이후 21일까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회의 석상과 기자회견·브리핑 등을 통해 '법원·검찰·언론'을 향한 다각도 역공에 나섰다.

우선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확보한 민주당은 '효능감'을 크게 누리고 있다. 이 대표의 각종 수사 변호사를 지냈던 '대장동 변호사' 박균택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첫날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와 재판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내용에는 김성태 회장 및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기록, 변호인 접견 기록 등이 포함됐다. 이들을 검찰이 회유·협박했다는 소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대책단)이 지난 3일 발의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검찰의 조작 수사 여부를 따지겠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특검법을 발의한 대책단에는 이 대표와 측근들의 각종 송사를 담당하던 변호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김기표·김동아·박균택·양부남·이건태 의원 등이다.

여기에 추가로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기관 무고죄 △표적 수사 금지법 △법 왜곡죄 등도 입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면서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 엄호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최고위원은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와 이화영에 대한 재판 결과, 재판 내용이 상호 충돌하고 있다"며 "하나는 국가정보원 문건처럼 '주가 조작용'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재명 방북용'이었다는 상반된 판결 내용"이라고 관련 사안을 적극 방어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억울하게 야당 대표를 검찰이 조작하고 옭아매도 되느냐"라며 "윤석열 정권, 이렇게 해서 무슨 천벌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된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야 하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역할이야말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팀을 겨냥한 특검법과 검사 탄핵까지 추진하며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려 하고 있다"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만 보더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로 인해 이 대표의 연관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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