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1년 만에 복원된 내년 R&D 예산이야말로 나눠먹기"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출신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연속성이 생명인 과학기술계 허리를 잘라놓고 겨우 1년 만에 지난해 규모로 복원했는데, 올해(편성된 내년 예산이)야말로 나눠먹기"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주최 정책간담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 보좌관 대독을 통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해 청년과 신진 과학기술인에게 큰 타격을 줬다"며 내년 예산을 다시 늘리는 것은 내년에 꽃에 물을 줄 테니 올해 버티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 복원된 예산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정한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는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정작 이들 기술을 게임체인저로 선정한 기준도 없다며 예산 삭감 이유로 든 나눠먹기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기초원천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겠다면서 정작 일부 사업은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조정하는 등 다른 사업들은 줄 세우기 방식으로 구조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총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편성하고, 긴축 재정으로 예산을 축소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는 등 내용을 담은 'R&D 예산 흔들기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며 "법안을 시작으로 과기계와 지속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패널로 참석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과실연 공동대표)은 "R&D 방향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과제의 본질을 생각해 초격차 기술에는 수월성, 신진연구과제 등은 보편성을 유지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대학원 사업은 예산이 20억원인데 1년에 서버 4~5대 사면 남는 게 없고 초격차 기술을 위한 AI 거점연구소도 5년에 360억원인데 교수 1명에 1억원씩 돌아간다"며 "세계 최고 수준 AI 인재가 길러질 수 없고 초격차 기술이 만들어질 리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R&D 관리체계도 관리하기 수월하게 만들어졌다며 연구자가 기술 변화에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4-07-04T08:22:09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