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교수들 "복지부 장관·제2차관 파면하라"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2000명 증원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의협과 수차례 소통했다고 허언하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파면하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하며 몰상식하게 기획·집행되고 있는 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언급한 3개 보고서 중 그 어디에도 ‘연간 2000명 증원’이라는 언급이 없으며 KDI 보고서에서 매년 현 정원의 4~5% 증원만 언급되었음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문회장에서 직접 시인했다는 것.

전의교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의학회 부회장이 제안한 ‘증원원칙에 대한 논의’를 무시한 채 2월6일 복지부 장관 단독으로 연간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발표하여 촉발된 의료농단·교육농단은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유수의 선진국에서 유례가 없었던 연 2000명 증원정책으로 의학교육현장은 붕괴되고 따라서, 공공의료,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조달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책도 없는 무능한 정부는 이제라도 책임자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의교협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몰상식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지난 4달 동안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소모하여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더 이상 곳간을 축내지 말고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정책을 멈추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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