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10 총선, 선거 보안·공정성 확보"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부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등 불법 선거운동 사범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28일 공동 담화문을 내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각종 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은 국민의 선택을 왜곡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신속하게 수사하고 숨어 있는 배후까지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와 선거관계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폭력 범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지정하고 그 어느 범죄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5일과 6일 치러지는 사전투표와 관련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여러 관계기관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우선 투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적 선거관리 업무는 반드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지가 우편으로 이송되는 구간에 대해서는모든 구간에 경찰이 동승하여 호송할 수 있도록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지 보관 관리·감독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사전투표지가 개표일까지 보관되는 모습을 누구든지, 언제든지 방문해 볼 수 있게 했다"고 했다.

본 투표를 비롯한 전반적인 선거관리에 대해서는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발표에 따라 많은 국민께서 우려하셨던 전산망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며 "중앙선관위에서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관위가 협력해 기계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손으로 직접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했다.

정부는 "엄정한 선거중립과 함께,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어 국민통합,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투표에 꼭 참여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T07:40:58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