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원장에 “무슨 짓인가”…인사청문회 방불케 해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이 직접 적극적으로 질의를 하며 공세를 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사 선임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히자 최민희 위원장이 반박에 나섰다. 방문진 이사는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된다. 야당 의원들은 5인 정원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차기 이사 선임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임기 만료 이전에 임명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를 최민희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됐는데 방문진 이사 공모에 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이 “만료 전에 선임하는 게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임기 만료됐는데 임명되지 않으면 어떤 일 벌어지나. MBC가 멈춰서나”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말씀 취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불러 “어떻게 되나”라고 묻자 이헌 국장은 “기존 이사가 임기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기 시작 때까지 직무 수행한다고 돼 있다”고 정리했다.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통위가 시인하게 한 것이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의 자질까지 거듭 지적해 인사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에 내정됐고, 방통위원장 후보자 시절에도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사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권익위원장하면서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했나. 그게 무슨 짓인가”라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이 “휴가 내고 갔다. 규정대로 했다”고 답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권익위원장을 하면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돼 청문회 준비한다는 규정 어디에 있나. 규정 당장 가져오라”고 했다.

이어 최민희 위원장이 “임기 남은 권익위원장을 그만두고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는데 수락하신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김홍일 위원장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방통위 설치법) 입법 청문회 자리로 기억한다. 너무 관계 없는”이라고 반발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관계 있다. 다음 질문 들어보면 왜 묻는지 아실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임기 5개월 정도 돼서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 평소 방송에 대해 지대한 관심 있으셨나”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못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평소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있으셨나” “있으셨나” “답변하시죠” 등 거듭 물었으나 김홍일 위원장은 얼굴을 붉힐뿐 답변하지 않았다.

최민희 위원장은 “평소 방송과 통신에 지대한 관심 있으셔야 한다”고 하자 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에 법조인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법조인 차고 넘친다. 지대한 관심 있으셨나”라고 물었다. 김홍일 위원장이 답변하지 않자 최민희 위원장은 “이 답변이 그렇게 어려운가. 지대한 관심이 있으면 경력에 드러난다. 하다 못해 KBS 이사라도 한다”고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방송통신 관련 이력이 없다.

최민희 위원장은 김홍일 위원장에게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가”를 묻기도 했다. 김홍일 위원장이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대통령 호위무사를 하려고 방통위원장 하셨나”라고 꼬집었다.

김홍일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질문에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이기에 방통위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조성은 사무처장에게 방통위가 회계섬사를 통해 정연주 위원장 등의 근태 문제를 들여다본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25일에 현안질의를 한다. 그때 더 자세히 물을테니 준비하시라”고 질의를 예고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방통위 역사상 최초로 감사원 출신 사무처장이다. 임명을 전후해 방통위에 이례적으로 감사 인력이 대대적으로 파견되고 방심위 검사 등이 이어졌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연주 방심위원장 등이 해촉됐다.

조성은 사무처장이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 원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방통위 상임위원 출신의 김현 위원이 반박했고, 이어 최민희 위원장은 “여기 방통위원을 하셨던 김현 의원도 있고, 방통위 설치법을 설계한 최민희도 있다. 사무처장은 함부로 답변하지 말라”며 경고성 발언을 했다.

2024-06-22T16:14:52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