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경기 침체에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제 완화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경기 침체 속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문턱을 대폭 낮췄다.
21일 타이 P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태국 당국은 고급 주택인 콘도미니엄의 전체 면적 중 외국인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의 49%에서 75%로 확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토지법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의 산업용 토지 임대 기간을 99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기존 토지법은 외국인에 최초 최장 50년 간 토지를 임대한 뒤 50년 추가 연장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은 "공급 과잉 상태인 콘도미니엄을 외국인이 더 구매할 수 있게 되면 태국에 이익"이라며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일 임대 계약으로 최장 99년 간 태국의 토지를 활용하여 투자를 안전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토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누틴 장관은 다만 "외국인 소유 비율 한도는 확대하더라도 개발 관리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함으로써 태국인이 통제권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국은 주거용 콘도 등 일부를 제외한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의 주거용 토지 소유 허용을 추진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며 관련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해 외국인에 판매된 태국 콘도는 1만 4449채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구매자가 전체의 4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러시아·미국·미얀마인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