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자감세로 ‘역동 경제’ 만들겠다는 황당한 정부”
정부가 상속세·배당소득세·법인세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신문들은 세수 부족 상황에 재계 숙원을 들어주는 안인데다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주주와 투자자에 세금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건 ‘주술’”이라는 거센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을 늘리면 일정 부분 법인세를 5% 깎고, 밸류업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세도 저율 분리 과세한다. 또 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식가치를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제도도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도 낮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관련 사설을 냈다. 다수 신문은 재계 민원을 반영한 정책 발표라고 평했다. 경향신문은 1면 보도에서 “최대주주 감세 등 재계 숙원이 대거 반영되면서 세수 부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특히 이 방안에는 재계 숙원이라 하던 상속세율 할증제도 폐지가 담겼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상법 개정 계획은 빠졌다”고 했다.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두고 비판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두고 “인수·합병 때 경영권 프리미엄은 20% 넘게 평가되는 일도 많다. 실존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는 건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최대주주라 해도 보유한 지분만큼의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데, 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리는 관행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일반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은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새로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며 “그동안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뤄져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런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물려주고 싶어 하는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밸류업된다고 정녕 믿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정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도 재탕이거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부담 경감 등에 25조원가량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세수가 2년 연속 크게 펑크날 게 확실한데 뚜렷한 세입 대책이 없는 지원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겨레는 “민생회복 및 내수활성화 대책은 너무나 자잘해서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다. 정부가 이렇게 미세한 대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주주와 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건 ‘주술’에 불과하다. 올해 세수 펑크가 확실한데도 감세를 정책 핵심으로 떠받드는 경직성도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 1분기 중산층 가구 다섯 중 하나는 ‘적자 살림’을 했다고 지적한 뒤 “서민들은 투자할 돈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잇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부의 대물림’ 문턱을 낮추는 부자 감세는 계층 간 양극화만 부추길 뿐이다. 여야가 서민경제에 활력을 되살리는 대책을 더 과감히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가업상속세 감면이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사설 에서 “이들 방안은 모두 세법이 개정돼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엔 이미 종부세 대폭 완화와 금투세 폐지론 등과 맞물려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태”라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역시 ‘부자감세’ 프레임을 걸어 관련 세법개정안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정부가 해당 세법 개정을 관철하려면 현실적 필요를 지나치지 않는 정도의 합리적 개정안으로 부자감세 비판을 해소하고, 세수 감소 대책도 함께 강구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에서 정부가 밝힌 ‘경제 로드맵’에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여진다”면서 “현 정부 들어 경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나오는 질문이 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거대야당을 설득하느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모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현실에 적용된다”고 했다.검사 탄핵안에 “이재명 방탄” 한 목소리 비판…한겨레 “검찰도 볼썽사나워”
더불어민주당이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공개 비판 기자회견을 자청한 데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주요 간부들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신문들은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들이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것을 두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1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들 보도를 종합하면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요지를 정리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게시글에 공감하는 댓글 150개 넘게 달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대검 간부들과 기자실을 찾아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 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서울중앙지검장도 나섰다. 이 전 대표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들이 모두 나섰다. 2022년 5월부터 2년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이끌어왔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 기자회견 요지 정리 글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를 지휘해왔던 김유철 수원지검장,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도 댓글을 달았다.
탄핵안이 발의된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강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수사하면서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보관하고,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대검 디지털수사망에 올렸다. 김 검사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최순실)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술자리 회유’ 의혹,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사고 있다.
다수 신문이 사설을 냈다. 세계일보는 사설 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특정 정당이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방탄을 목적으로 검찰을 겁박하거나 보복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대놓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국일보는 “검사가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며 “이번 탄핵이 이 전 대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해 탄핵소추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기소권 남용 등이 비교적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엔 그 정도의 위법 정황이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한겨레는 “해당 검사들이 하필 모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에 관여한 인물들이란 점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 의도는 의심받을 만하다”라며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에 비춰 보면 검찰의 반발 역시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했다.
경향신문도 전날 사설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들을 두고 “하나같이 검찰권을 오남용한 중대 사안”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 지휘자가 아닌 당대표 수사 검사를 직접 탄핵하는 데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볼썽사납다”며 “정권 친위대로 전락한 검찰이 그런 말(‘탄핵안은 사법방해’)을 할 수 있나”라고 했다.
2024-07-03T22:59:15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