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업무 보고·대정부 질문… 오늘부터 국회는 전쟁터

여야가 이번 주 국회 운영위원회를 시작으로 원내(院內)에서 격돌한다. 1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와 이어진 첫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해병대원 특검법 등 쟁점 사안을 두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 기간에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처리를 예고해 5일 열리는 22대 국회 개원식은 여야 대치 분위기 속에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는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한다. 민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16명 출석을 요구하고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등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다는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이른바 ‘격노설’의 진위를 비롯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캐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탐사 과정의 신빙성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특검법의 경우 이미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 여사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정략적”이란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일만 석유·가스 사업과 관련해 “운영위 답변을 통해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터무니없다는 게 설명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열리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김승원·전현희·김병주 등 법조인과 군 출신 의원을 집중 배치했다. 정부를 상대로 해병대원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3일 경제 분야 질문 때는 고물가 문제, 4일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때는 의정 갈등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는 물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본회의 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현 MBC 경영진 교체 등을 어렵게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4법도 이번 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쟁점 법안 등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024-06-30T16:07:10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