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에 자체 핵무장, 잠재적 핵능력 구비 방안 검토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정부에 자체 핵무장 등 북핵 대응 옵션 다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 한반도 파급 영향' 제목의 전략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이번 푸틴 방북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 방북 시 한반도 비핵화가 일절 언급되지 않았고, 안보리 대북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공언하는 등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과시한 점을 꼬집었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다른 주요국들로부터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은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러 조약 자체에 대해 사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연구원은 "향후 러우(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되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축소되거나 한러관계가 더 중요해질 경우에는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다"면서 "당분간은 조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4T02:29:07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