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1대 국회 처리하려는 '민생법안' 셋
21대 국회 임기가 41일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여러 민생 법안을 한꺼번에 표결하기 위해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협상 중이다. 본회의가 열리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은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는 "특검법을 수용하는 건 민의"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과 민생법 등 투트랙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1대 임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민생 법안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 3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17일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선(先) 지급, 후(後) 구상'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낸 개정안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는 것"이라며 "예산 추계 차이가 크게 나긴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는 아무리 많아도 2조원 정도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단체구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정무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논의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乙)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노동법 이래로 매우 중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노조의 단체협상권과 유사한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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