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료체계 근본적 구조개편 시급"…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 토론회
국민중심 의료개혁 위한 연속토론회
"네트워크 촘촘·체계적 구축해야"
향후 소아 진료 체계 개편 등 토론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체계 구조 개편과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현장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24일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오는 25일 오후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 1회차를 개최한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분만 진료대란 등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의료공급체계와 취약한 공공의료, 지역 간 의료 격차, 실손보험을 매개로 한 비급여 진료 증가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1차 연속토론회는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완결형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을 주제로 한다. 토론회에서는 △의료생활권(진료권)별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의 의의 △책임 네트워크 내 인력 전담 배치 방안 △지역완결형 재정 확보 및 지역수가·기금 운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자로는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반적인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고, 토론의 좌장은 김 의원이 맡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보편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생활권 중심의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환자·의료계·학계·노조·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이수진·김남희·김윤·박희승·장종태·전진숙 의원, 민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다.
김 의원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토론회 주제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력 추계 및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소아 진료 체계 개편 △비급여 제도 개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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