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9명 숨진 시청역 교통사고, 한문철은 '이것'이 문제 아니라 딱 잘라 말했고 눈이 10배 커진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지난 1일 밤 시청역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 차량 제네시스 운전자인 남성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A씨의 나이는 68세. 이에 일각에서는 ‘고령자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 변호사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린 영상에서 운전자의 ‘나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급발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그러나 나이가 아닌 개인의 인지·신체 능력에 따른 판단이 중요하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과 교수는 “나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인 제도를 만들기보다 개개인의 건강 특성, 운전 가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차등적으로 면허 유효기간을 재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리적”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차량 ‘급발진’ 여부에 대해 한 변호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고 원인이 차량의 급발진이라는 의견과 아니라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페달 블랙박스, 차량 내부 음성이 담긴 블랙박스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민사재판에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니 패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고에서 운전자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HuffPost - South Korea
2024-07-02T09:06:18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