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행안위 상정…이상민 장관 질타[영상]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최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극복특별법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가 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입법에 나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오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허석곤 소방청장,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등 주무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이 장관은 "이번 화성 화재와 어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화성 공장 화재 발생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행안위원들은 안전관리 미흡과 관련 법안의 미비 등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배터리 공장의 특성상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저 소화기로만 초기 대처를 한 부분이 전혀 화재 대비책이 없는 것 아니냐"며 "배터리 화재는 물을 잘못 사용하면 화재가 더 커지는데 마땅한 소화 기재도 없고 방침도 없다"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이번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다른 리튬 전지에 대한 특성을 두드러진 금속 화재"라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 준비가 됐었다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배터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소방시설, 관리와 관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이 장관을 둘러싼 공방전도 펼쳐졌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이 장관이 누구보다 국회를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며 "이 자리에서 지난 번 회의에 불참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약속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장관의 설명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출석을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며 "여기 있는 누구나 이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걸로 느낄 것"이라고 이 장관을 옹호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회 관례를 말씀하셨지만 관례보다 중요한건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정부기관 그리고 행정부의 자세"라며 "행안부 장관의 유감 표명이 약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그간 여야 위원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위원장 이하 위원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며 "배 의원이 말했듯 제가 드린 말씀이 유감이 아니라고 해석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이 장관의 발언 태도를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 조은희 의원을 선출했다.

2024-07-02T06:16:07Z dg43tfdfdg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