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품목 243개 추가…총 1402개로 확대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對)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정부는 243개 품목을 추가해 대 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총 1402개로 확대한다. 이번 추가되는 품목은 금속절삭가공기계,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 군용 전용(轉用)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은 고시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 등 일정 요건 충족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말경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15일 설명회 개최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제도 및 품목 관련 문의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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