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개월째 의정갈등…병원 휴진에 중증·희귀질환자 고통 '가중'
7월 4일 환자단체 집회…의료계 '올특위' 구성해 투쟁 고민전공의 사직서 수리 안된 채 미복귀 계속…정부 "추가 대책 낼 것"(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환자들은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열고 집단 휴진을 개탄하는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 등 92개 단체는 7월 4일 오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 촉구대회'를 연다.
이들은 집회에서 응급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의 경우 의료계 내 집단행동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부와 의료계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 내 다른 근로자들도 타협 없는 의정 대립 해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앞서 6월까지 진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와 정부를 상대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 없이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해 분열 직전이다.
복지부는 6월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으며, 7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각 수련병원이 인력난을 이유로 미복귀 전공의 명단 조사를 미루고 있어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행정 처분이라는 법적 부담 때문에 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기로 이미 얘기한 바 있다"며 "복귀 현황을 보고 7월 초 내 대책과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내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당초 의협이 이달 27일부터 집단휴진을 예고했으나, 1차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서 다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은 집단 휴진에서 일주일 만에 정상 진료로 투쟁 방향을 선회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아산병원은 7월 4일부터 무기한 휴진 행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작 대화 주체인 전공의는 무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가 출발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전공의 배석인 공동위원장과 위원 3석은 여전히 빈자리다.
전공의라는 주체가 빠진 올특위는 전공의와 교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7월 26일 개최한다. 토론회를 통해 의료계 내 전공의 처우 개선과 필수 의료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올특위 대토론회까지 1개월 남짓 남았다는 점과 대학교수와 개원의 간 정책적 개선 방향이 차이가 있는 점, 전공의들이 의료계 내 다른 현안과 전공의 처우 개선 요구가 섞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거리 집회를 예고한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정부와 의료계가 사태 해결은커녕 서로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가 와도 변동 없이 정부와 의료계의 소모적 논쟁을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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