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등 북핵 대응 옵션 다각화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북핵 기정사실화 추세에 맞춰 우리도 자체 핵무장이나 잠재적 핵능력을 갖는 등 옵션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한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對) 한반도 파급 영향' 제하 '전략보고'에서 "이번 푸틴 방북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대놓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북한 핵무장을 우회적으로 용인했다"며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추세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장을 강화하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대북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 또는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연구원은 "향후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 등 여타 주요국들로부터도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확보하는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미 대선 이후 미북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동결 또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소지가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한미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및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