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에도…민주당, 탄핵 절차 강행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무관하게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조사와 헌법재판소 판단을 진행하며 김 위원장의 과오를 짚어 보는 등 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꼼수 사퇴’이자 ‘도주 정권’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지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고,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이 이 정부의 특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죄자를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의 사퇴에도 민주당은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 곧장 법사위에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 등 관련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받아 본다는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에서 조사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은 나와서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고, 사퇴하면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언을 하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면서 “국회의장실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여러 정황이 충분하기 때문에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헌법상 중대한 이유가 있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 헌재는 탄핵안을 받아서 검토해 본다”면서 “만약 각하 결정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충분히 따져 보고, 도주해도 끝나지 않는 이후의 법적 과정이 남아 있어 명예로운 퇴임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 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게 일종의 장식적인 겁주기가 아닌, 과오에 대한 검증 과정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다음에 오게 될 후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